친환경 건물 취득·등록세 감면… 내년부터 최고 15%까지
내년부터 정부의 친환경·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맞는 건축물을 신·증축할 경우 취득세·등록세를 최고 15%까지 덜 내도 된다.
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지방세법’ 개정안을 마련,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.
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·증축할 때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 등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취·등록세를 5~15% 경감해 주도록 했다.
또 주택경기 회복 등을 위해 올해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취·등록세는 전액 면제하고, 재산세는 50%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.
행안부는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다시 매수하면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,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산 토지의 재산세도 50% 줄여줄 방침이다.
<경향신문/도재기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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